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은 처음 신청이 중요!!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었고 국군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도 있으니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만 하면 등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단순히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실만을 가지고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입대 전 치료기록, 소속기관 통보 자료, 병상일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심사 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철저한 준비 없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한다면 보완자료 제출을 요청받거나 또는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처음 등록 신청 시 부상과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소명하지 못하여 관할 보훈(지) 청으로부터 보완 자료 제출을 요청받거나 또는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게 된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건 해당 판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는 크게 요건 심사, 신체검사, 보상심사 절차로 나누어지며 첫 번째 단계인 요건 심사에서 요건 해당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1. 부상과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부상과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객관적인 자료에는 병상일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사정에 의해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인우보증서, 근무 일지 등 부상과 직무수행 간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입증자료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에 부합하는 신청서를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신이 다친 사실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통해 다치게 된 경위, 치료 과정, 현재 장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3. 부상을 입게 된 당시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성질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요건 심사에서는 부상을 입게 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성질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하게 되므로 처음 신청 시 이러한 부분을 잘 소명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분이 보훈보상대상자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자가 진단하기

저희 사무소에서는 국가유공자 자가 진단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 가능성 여부를 진단해 드리고 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최선의 소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의 설문을 남겨 주시면 검토 후 빠른 시간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