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손목 골절로 국가유공자 등록

 

 

 

군대에서는 경계근무, 작업, 훈련 등으로 손목 관절에 손상을 입거나, 염좌 이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방치하여 만성 관절질환으로 이어지거나 손목이 골절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손목 부상을 당한 원인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요건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직접적인 외상으로 속목 부상을 입었다면 상이 발생 경위와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군 복무 중 손목 골절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하려면?

1. 발병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입증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고 당시 발병 경위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기 때문에 부상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는 발병경위서, 병상일지, 전공상 확인서,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 진술서 등이 있습니다.

 

2. 발병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등록신청서에 작성을 해야 합니다.

 

3. 입대 전 상이처 부위에 대한 진료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진료기록이 있다면 입대 전 모두 완치되었고,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급격하게 악화하거나 재발하였다는 객관적이고 의학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4. 상이등급 신체검사 시 현재 나의 후유 장애 상태를 정확히 보여줄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건 심사 단계에서 통과하였다면 그 다음 단계인 신체검사 단계로 넘어가게 되며 신체검사 또한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체검사 단계에서는 상이처의 후유 장애 정도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신체검사에서 상이 7급 이상의 상이등급을 인정받아야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법령에서는 상이 등급별 구체적인 장애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후유 장애 정도가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 미리 검토한 후 이에 맞는 신체검사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는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지루한 절차이며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매우 엄격하고 까다롭게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첫 등록 시 철저한 준비 없이 등록 신청을 하게 된다면 요건심사 단계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이나 심사동향을 잘 파악하고 있는 보훈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예비 유공자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요건심사부터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까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의 설문을 남겨 주시면 검토 후 빠른 시간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