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상연골 파열로 국가유공자 등록
군 복무 중 교육훈련이나 전술훈련 중에 무릎 관절을 다쳐 후유 장애가 남는 경우도 있으며 전투체육 중 무릎 연골 파열로 인해 무릎 관절에 후유 장애가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릎 부상은 다른 부상에 비해 가벼운 부상이라는 생각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해도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신체 부위별 후유 장애 기준에 따라 상이 등급이 결정되므로 어떤 질병은 등록이 되고 또 어떤 질병은 등록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는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이 된 사례입니다.
무릎 부상으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01. 사건 발경 경위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작성하기
무릎 부상을 입게 된 직무의 성질이나 교육훈련의 성격, 기왕증 여부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병 경위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입대 전 같은 부위에 부상을 당한 적이 없는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02. 신체검사 준비하기
요건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관할 보훈(지) 청에서 신체검사 날짜를 정해줍니다. 보훈 병원 신체검사에서 단순히 내가 아픈 사실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현재 나의 후유 장애 정도가 국가유공자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이등급 중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 검토 후 이에 부합하는 후유 장애 진단서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03.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간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무릎 부상으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가 다친 사실에만 집중해선 안되고 등록 신청 전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무릎 부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면 국가유공자가 아닌 무조건 보훈보상대상자인가요?
무릎 부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훈보상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시 발생 원인이나 기왕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진단해 드리고 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의 설문을 남겨주시면 검토 후 빠른 시간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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