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해당 결정을 받기 위해 확인해야 할 부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군 복무 중 다친 사실이 확실하니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면 당연히 등록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먼저 요건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국가유공자 요건 심사에서 요건 해당 결정을 받기 위해서 확인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국가유공자 등록의 구체적인 신청방법 및 진행 절차에 대해 이해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요건 해당 여부가 결정되므로 보훈심사 기준을 정확히 알고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등록 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준비로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신청서 작성 시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주장을 해야 합니다.

 

군 복무 중 단순히 내가 다친 사실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군 복무 중에 발생한 상이와 공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의 관련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3.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외상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법령에서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의 경우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상일지, 전공상 확인서 등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4. 입대 전 같은 부위에 부상이 있었던 경우에는 군 복무 중 부상이 입대 전 부상과 관계가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요건심사 시 신청인들이 입대 전 부상 부위에 대한 기왕력이 있는지 검토하며 만약 부상 부위에 대해 치료받은 기록이 있을 경우, 이를 직무수행 중 부상과 관계없는 입대 전 질병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대 전 부상 부위에 대한 치료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다각적인 접근 방법으로 자신의 부상이 입대 전 치료 기록과 관계가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는 통상적으로 1년 이상이 소요되는 다소 지루한 절차입니다.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등록 절차 기간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 등록 신청 시에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국가유공자 등록 가능성 여부를 진단해 드리고 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의 설문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