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로 등록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국가유공자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본인의 부상 부위를 말씀하시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매우 난감합니다. 몇 분의 대화만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확률을 말할 수 있을까요?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려면 요건 심사, 신체검사, 보상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각 단계별 엄격하고 까다로운 심사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요건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더라도 신체검사에서 등급 기준 미달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상을 당하게 된 경위부터 현재 부상 부위의 후유 장애정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등록 가능성 여부를 조심스레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크게 세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인 요건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상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간의 연관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가 없다면 국가유공자 요건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객관적이고 의학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야 요건 심사를 통과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인 신체검사에서는 신청인의 장애 내용 및 후유 장애 정도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국가유공자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상이등급이 결정되므로 자신의 장애 정도가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인 보상심사에서는 신청인이 국가유공자 법 제외 사유가 있는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나 형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등은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는 위의 세가지 단계를 통과해야만 최종적으로 등록이 되는 엄격하고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따라서 몇 분의 상담만으로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다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의구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는 통상적으로 1년 이상이 소요되는 다소 지루한 절차입니다. 보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과 동향을 파악하여 철저하게 준비한 후 등록 신청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래 설문을 남겨 주시면 검토 후 빠른 시간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