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후 절차를 자세하게 알고싶어요.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는 단 몇 달만에 등록 여부가 결정되는 간단한 절차가 아닌데요. 평균적으로 1년 이상이 소요되는 다소 길고 지루한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처음 하실 경우 철저하게 준비하여 신청하셔야 그나마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소요되는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군 복무 중에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관할 보훈(지) 청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시에 신청서 기본 양식만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면 원하지 않는 결과를 받게 될 확률이 큽니다. 사실상 자신의 부상이나 질병과 관련하여 스스로가 입증자료를 첨부해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소명하는 것이 신청인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2. 관할 보훈(지) 청에서는 소속기관에 요건 관련 사실 확인 요청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접수를 한 관할 보훈(지) 청에서는 신청인이 부상을 당한 소속기관에 요건 관련 사실 확인 요청을 하게 됩니다. 소속기관에서는 신청인의 부상 발생과 관련한 사실을 확인하여 보훈처에 통보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만 해도 통상적으로 2~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3.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요건 심사를 진행합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와 소속기관에서 통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한 부상인지, 입대 전 기왕력이 있었는지(입대 전 건강 요양 급여 내역을 확인함), 부상 당시 진료기록이 있는지, 재결례, 판례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4.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관할 보훈(지) 청으로 심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보훈심사위원회의 요건 심사에서 인과관계가 입증되었을 경우에는 '요건 해당' 판정을 받게 되는데요. 부상이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국가유공자로, 부상이 직무수행과 간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됩니다.

 

아무런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요건 비해당'으로 결정됩니다.

 

 

5. 신체검사를 진행합니다.

 

요건 심사에서 '요건 해당' 판정을 받았다면 지정된 날짜에 관할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신체검사를 받기 전 현재 내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진단서를 함께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6. 상이등급을 결정하고 통보합니다.

 

상이등급은 1-7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등급은 후유 장애 정도에 따라 판정을 하게 됩니다. 

 

보훈병원의 신체검사를 통해 판정된 상이등급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상이등급 판정이 적절한지를 판단합니다.

 

 

7. 관할 보훈(지) 청에서 보상심사 및 최종 결정 통보합니다.

 

보상심사란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없는 범죄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1-7급에 해당하는 상이등급 결정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간단한 보상 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로 등록되게 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는 여러 단계를 통과해야 하는 절차이며 통상적으로 1년 이상 소요됩니다.

 

부상과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국가유공자 등록 가능성 여부를 진단해드리고 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의 설문을 남겨주시면 검토 후 빠른 시간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