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할 수 있을까요?

 

 

 

국가유공자 관련하여 상담을 하다 보면 등록 신청을 했는데 부상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간의 인과관계를 소명하지 못해서 관할 보훈(지) 청으로부터 보완자료를 제출받거나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 내가 군 복무 중 다친 사실이 명백하니 정해진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신청서만 제출하면 등록이 될 거라고 생각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실만을 가지고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입대 전 치료기록, 병상일지 등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하기 때문에 이러한 심사 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준비 없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한다면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부상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 확보하기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부상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간의 인과관계를 중점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 작성 전 부상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병상일지, 발병 경위서, 전공상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사정으로 인해서 위의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우보증서, 근무일지 등 부상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신청서 작성하기

 

확보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에 맞게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내가 다친 사실에만 집중하여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게 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국가유공자 등록 가능성 여부를 진단해드리고 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의 설문을 남겨주시면 검토 후 빠른 시간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