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혼자서 준비할 수 있을까?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었고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도 있으니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하면 알아서 등록이 될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단순히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실만을 가지고 심사하지 않습니다.
입대 전 진료기록과 병상일지 등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하기 때문에 이러한 심사 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준비 없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한다면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혼자서 등록 신청을 했다가 부상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간의 인과관계를 소명하지 못하여 관할 보훈(지)청으로부터 보완 자료 제출을 요청받거나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게 된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부상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간의 인과관계를 가장 중점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 작성 전 부상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확보한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에 맞게 객관적이고 구체젝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성질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되어 있는데 국가유공자 법령에서는 국가유공자의 기준 및 범위가 규정되어 있고, 보훈보상 대상자 법령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 및 기준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신의 경우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 파악하여 이를 잘 소명할 수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는 요건 심사, 신체검사, 보상심사로 나누어지며 개별 사안에 따라 각 단계별 준비방법이 달라지므로 혼자서 준비하며 진행하기엔 힘든 부분이 있고 보훈심사 기준을 알지 못한 채 신청하게 되면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절차는 결코 간단하게 진행되지 않으며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까다롭게 심사를 하고 있기에 심사 기준이나 심사 동향에 대해 잘 숙지하고 있는 보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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