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과실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가능할까요?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실만이 아니라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부상당한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무수행 중 부상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로 무조건 등록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유공자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수행은 직무수행 자체, 객관적으로 직무수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된 행위로 인정된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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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직무수행 중 본인 과실로 부상을 당하였을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될 수 있을까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1. 본인의 부상이 불가피한 이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을 경우 2.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직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법령에서는 국가유공자 등록이 제외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②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③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그러나 본인의 잘못이나 사적인 행위가 개입된 경우일지라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과실 정도가 경미한 경우나 상황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잘못이나 사적 행위가 개입된 경우라도 섣불리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포기할 것은 아닙니다.

 

본인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록 가능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은 등록 신청서만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객관적인 입증자료 확보 그리고 부상과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소명하는 것까지 철저하게 준비해야 등록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상담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 가능성 여부를 진단해 드리고 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의 설문을 남겨 주시면 검토 후 빠른 시간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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