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준비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면 보훈혜택은 보훈급여금 외에도 매우 다양합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는 까다로운 보훈심사를 거쳐 최종 등록될 경우 보훈급여금, 의료지원, 취업지원, 복지 지원, 대부 지원 등을 받게 됩니다.
위와 같이 다양한 보훈 혜택을 알고 계시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인들이 늘어나면서 보훈심사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져 심사 기준이나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면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준비 방법
1.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은 첫 신청이 중요합니다.
군 복무 중 내가 다친 사실에만 집중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보훈처에서 알아서 심사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될 거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아직 많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부상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부상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간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시 첫 심사 단계인 요건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충분히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는 분들이 보훈심사 기준을 이해하지 못하여 안타깝게 요건 심사에서 비해당 판정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에 부상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여 철저한 준비를 통해 요건 심사 단계에서 통과해야 합니다.
3.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부상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는 병상일지, 발병 경위서, 진단서 등이 있습니다.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은 경우 누구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신청인 모두가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상 인과관계가 확실한지, 신청인의 공상 발병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는지, 부상으로 인한 후유 장애로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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