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보훈 상담을 하다 보면 군 복무 중에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겪게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뒤 발생하는 심리적 반응을 말합니다.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고통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겪어보지 않는 이상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을 준다고 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도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군 복무 중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받는 정도의 심각한 외상(정신적 외상 포함)을 겪은 사실이 있고, 그 사실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경우 정신질환으로 의학적으로 발병 원인을 명백하게 밝히기가 어려워 군 복무 중 어떤 원인으로 발병되었는지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군 복무 중 발병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질환의 발병 경위와 발병 원인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입대 전 건강했던 사람이 정신질환을 유발하게 만든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그 이후에 발병하였다는 사실과 국군병원 및 민간병원의 해당 질환에 대한 진료기록을 확보해야 하며 전역 후에도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요건 심사에서 통과하려면?
1. 주장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발병 원인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입증해야 합니다.
2. 국군병원이나 민간병원의 해당 질환에 대한 진료기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3. 전역이나 퇴직 후에도 정신질환을 원인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다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상이 등급별 장애 내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려면 다각적인 접근 방법으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부상이나 질병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이고 의학적인 자료를 준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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