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후 절차는?

보훈 관련 상담을 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는 여러 단계를 거쳐 까다로운 심사 후 등록 결정 여부를 판정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1. 관할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 제출

군 복무 중 직무수행이나 이 밖의 다른 원인으로 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관할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 양식만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면 원치 않는 결과를 받게 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자신의 부상이나 질병과 관련하여 스스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부상과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소명하는 것이 신청인에게 유리합니다.

 

2. 소속기관에 요건 관련 사실 확인 요청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접수를 한 관할 보훈(지)청에서는 신청인이 부상을 당한 소속기관에 요건 관련 사실 확인 요청을 하게 되며 소속기관에서는 신청인의 부상 발생과 관련한 사실을 확인하여 보훈처에 통보하게 되는데 이 과정만 약 2~3개월이 소요됩니다.

 

3. 보훈심사위원회의 요건 심사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와 소속기관에서 통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생한 부상인지, 부상 당시 진료기록이 있는지, 입대 전 기왕력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4.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보훈(지)청으로 심사 결과 통보

보훈심사위원회의 요건 심사에서 부상이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국가유공자로, 부상이 직무수행과 간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보훈보상대상자로, 아무런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으 경우 요건 비해당으로 결정이 되며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심사 결과를 보훈(지)청으로 전달하며 관할 보훈(지)청에서는 보훈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송부합니다.

 

5. 요건 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 신체검사

요건 심사에서 '요건 해당' 판정을 받았다면 지정된 날짜에 관할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게 되는데 신체검사를 받으러 가기 전 현재 자신의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진단서를 가지고 가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6. 상이등급 결정 및 통보

상이등급은 1~7급으로 구분되어 있고 후유 장애 정도에 따라 판정을 하게 됩니다.

보훈병원의 신체검사를 통해 판정된 상이등급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상이등급 판정이 적절한지를 판단합니다.

 

7. 관할 보훈(지)청의 보상심사 및 최종 결정 통보

보상심사에서는 신청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될 수 없는 범죄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인데요. 1~7급에 해당하는 상이등급 결정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간단한 보상 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는 신청인이 많아지고 그만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은 더욱 까다로워지고 엄격하게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군 복무 중 본인이 부상을 당한 사실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고 부상과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보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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