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등록

퇴행성 질환인 허리디스크로 국가유공자 등록되기 어려울까요?

보라행정사사무소 2022. 9. 1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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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퇴행성 질환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으며 허리디스크로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분명한 외상력이 있는 허리디스크가 아닌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허리디스크 질환 특성상 척추골절을 일으킬만한 분명한 외상력이 없다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보다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는 요건심사, 신체검사, 보상심사 단계로 나누어지며 허리디스크로 요건심사를 통과해야 다음 단계인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외상력이 있는 허리디스크의 경우에는 외상력이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허리디스크가 퇴행성으로 나타난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부상 전 허리디스크에 대한 진료 기록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허리디스크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발생 또는 악화되었음을 객관적이고 의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허리디스크로 요건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얼마나 부상과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잘 소명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군 복무 중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유공자 법령에서 규정하는 국가유공자 요건 및 기준에 부합되어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국가유공자 요건 및 기준을 확인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상담을 통해서 개별 사안에 따라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은 아래의 설문을 남겨주시면 검토 후 빠른 시간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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