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하기(만기전역)
많은 분들이 의병 전역을 해야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보훈심사위원회의 요건 심사에서는 군 복무 중 입은 부상과 공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집중적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의병 전역이든 만기 전역이든 관계없이 신청인이 입은 부상과 공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의병 전역이란?
군 복무 기단 중 질병을 얻어 더 이상 군 복무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병 전역을 의가사 전역과 혼용하여 많이 사용하는데 의가사 전역은 가사 사유로 복무 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조기 전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병 전역과 의가사 전역을 한 경우에도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병, 의가사, 만기) 전역 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려면?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보훈심사위원회의 요건 심사에서 '요건 해당'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요건 심사에서 '요건 해당'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군 복무 중 부상과 공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요.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는 병상일지, 발병 경위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입대 전 상이를 입은 부위에 대한 진료기록이 없어야 하는데, 만약 기왕력이 있는 경우라면 다각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 상이 부위와 공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요건 심사에서 '요건 해당' 판정을 받아야 상이등급을 판단하는 신체검사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처음 등록 신청 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은 의병 전역이든 의가사 전역이든 만기 전역이든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었다는 인과관계만 명확하게 입증이 된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보훈(지)청의 까다로운 심의와 복잡한 준비에 고민하고 계신다면 보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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