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등록

국가보훈처 2023년 예산 6조 1,886억원 확정

보라행정사사무소 2022. 12. 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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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2023년도 국가보훈처 소관 예산이 올해 대비 5.3% 증가한 6조 1,886억 원으로 국회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는데요.

 

2023년 예산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체계의 구축을 위해 ①보상수준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②보훈문화 확산 ③의료접근성 제고 및 진료비 부담 경감 ④보훈예우 강화 ⑤제대군인 지원 및 유엔 참전국과의 보훈외교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2023년 예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상수준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각 대상별 보상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보훈 심사 및 보상'에 4조 7,958억 원이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② 보훈문화 확산

국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정신을 미래세대에 계승할 수 있도록 하는 '보훈선양'에 1,960억원이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③ 의료접근성 제고 및 진료비 부담 경감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개선 및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보훈의료복지'에 7,865억원이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④ 보훈예우 강화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 및 신규조성을 추진하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보훈예우 및 국립묘지'에 997억 원이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⑤ 제대군인 지원 및 보훈외교 강화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및 6·25전쟁 정전 70년 계기 기념사업 등 '제대군인지원'에 613억 원이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보상금은 '08년 이후 최고 수준인 5.5%가 인상할 예정이며 참전명예수당은 35만원에서 39만 원으로 4만 원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또한 국가유공자의 의료접근성 제고와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위탁병원을 740여 개소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망설이고 계시는 예비유공자 여러분들은 하루빨리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보훈전문 행정사가 국가유공자 등록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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