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병전역을 해야만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상담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의병 전역을 해야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고 등록이 가능하다고 잘못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의병전역이란?
군 복무 기간 중 질병을 얻어 더 이상 군 복무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은 군 복무 중 입은 상이와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의병전역이든 만기 전역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즉, 보훈심사위원회의 요건 심사 시 의병전역인지 만기전역인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부상과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가 얼마나 있는지를 봅니다.
부상과 직무수행 간의 연관성을 판단하는 심사를 요건 심사라고 하는데요. 요건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요건 심사에서 통과하려면?
1. 군 복무 중 입은 상이와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2. 상이와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병상일지, 발병 경위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3. 입대 전 부상 부위에 대한 진료 기록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로 최종적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신체검사와 보상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신체검사와 보상심사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인 요건 심사에서 통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절차는 통상적으로 12개월 이상이 걸리며 지루한 절차이므로 첫 신청 단계부터 보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국가유공자 등록 가능성 여부를 진단해 드리며 개별 사안에 따라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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