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는데 등록이 되지 않았어요.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전역 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요건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건 심사에서 떨어진 분들 대부분은 자신이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한 사실이 확실한데 왜 떨어졌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답답해 하십니다.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한 사실이 확실한데 왜 요건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했을까요?
요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는 부상과 공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단순히 신청인이 다친 사실만을 주장한다고 해서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주지 않고 부상과 공무수행 간의 인과관계가 있을 때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시 다친 사실만을 작성할 것이 아니라 부상과 공무수행 간의 연관성이 있음을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요건 심사에서 떨어지면 더 이상 신청은 불가능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건 심사에서 떨어진 경우 국가유공자 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신청 기간이나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 등록 신청보다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 재신청 방법
1. 국가유공자 재신청의 경우 기간이나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여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을 통해 불복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하였다면 입증자료 등을 보완하여 국가유공자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요건 심사에서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게 된 이유를 분석해야 합니다.
관할 보훈(지)청에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요건 심사가 완료되면 신청인에세 요건 심사 결과 통보문과 함계 '요건 비해당' 결정을 내린 이유가 기재된 심의 의결서를 송부해 줍니다.
'요건 비해당' 결정 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심의 의결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국가유공자 재신청 시 이를 보완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부상과 공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여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낙담하실 필요는 없으며 보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준비 후 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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