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 신청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군인들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은 경우도 많지만 체육활동 및 선임들의 구타 등으로 인해 전역 후에도 쉽게 회복될 수 없는 후유증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은 경우라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비교적 쉬운 반면에 구타나 정신적 폭력은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입대 전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군 복무 중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인해 전역한 후에도 후유증이 남아 있다면 당연히 이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고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알아서 심사해주겠거니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하기

 

신청인 스스로 부상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간의 인과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들을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부상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기관장 확인서, 사건 발병 경위서 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상이 발생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간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입증자료를 확보하였다면 그다음에는 상이 발생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간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이고 의학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단지 몇 장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 양식 만을 작성하여 신청인의 부상과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소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신청인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별지를 첨부하여 부상 발생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군 복무 중에는 외과적 질환도 많이 발생하지만 근무 조건이나 환경에 따른 내과적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과적 질환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더욱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내과적 질환의 경우에는 유전적, 기질적 특징 때문에 질환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가족력이나 기왕력이 없음을 신청인이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군 복무 중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다양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준비 방법은 달라집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상담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 가능성 여부를 진단해 드리고 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설문을 남겨주시면 검토 후 빠른 시간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