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 관련하여 혜택, 보상금 등 궁금해하실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은 국가유공자 등록 관련하여 많이 하는 질문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군 전역한 지 한참 지났는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기간이 있나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은 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전공사상의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군 또는 경찰에서 전역(또는 퇴직) 하기 전 6개월 전부터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이전 기간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국가유공자 등록에 따른 보훈 수혜 사항을 몰라서 최근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등록신청 이전 기간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으며 보상을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후,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결정하는 건가요?]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보훈(지)청의 요청에 의하여 각군 본부 등 소속기관의 장이 확인하여 통보한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와 관련한 입증서류, 신청인이 관할 보훈(지)청에 등록신청 시 제출한 관련 입증서류, 기타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 판례, 의학적 연구발표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여부를 심의·의결하며 그 결과를 관할 보훈(지)청에 통보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시 주의할 점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은 매우 까다롭고 엄격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 없이 신청을 하게 되면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이나 심사동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준비를 해야 하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 작성 시 발병 당시 상황이나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입증자료들도 철저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첫 등록 신청 시 철저한 준비 없이 신청한다면 요건 심사 단계조차 통과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보훈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 신청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상담을 통해 개별 사안에 따라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고 있으며 아래의 설문을 남겨주시면 검토 후 빠른 시간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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