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될 수 있을까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은 부상(질병)과 직무수행 간의 연관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 부상과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직무수행 중에 부상을 입은 것이 확실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마련입니다.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을까요? 보훈처에서는 병상일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대체로 직무수행과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무수행과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병상일지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충분히 다른 증거들로 국가..
국가유공자(보훈)등록
2022. 2.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