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 신청과 관련하여 잘못 알고 있는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관련하여 상담을 하다 보면 잘못 알고 계시는 정보가 상당하게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과 관련된 오해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속기관에서 비공상 판정을 받았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이 불가능하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국가유공자 요건 심사를 할 때 소속기관의 공상, 비공상 여부에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게 되어있는데요. '비공상' 판정을 받았어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상이와 직무수행 간의 연관성이 인정된다면 요건 해당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소속기관에서 '공상' 판정을 받았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
국가유공자(보훈)등록
2022. 5.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