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체력단련 시간에 입은 부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은 불가능한가요?
부대 체력단련 시간에 무릎이나 발목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부상으로도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부대 체력단련 시간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는 등록이 불가능하고 보훈보상대상자로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부대 체력단련 시간에 입은 부상은 보훈보상대사장 법령에서 규정하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현행 국가유공자 법령에서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성격이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경우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삼고 있고, 이와 달리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은 보훈보..
국가유공자(보훈)등록
2021. 4.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