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 정도가 심해야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상담을 하다 보면 부상 정도가 심해야 국가유공자, 부상 정도가 경미하면 보훈보상대상자로 되는 것이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 부상 정도가 심해야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부상 정도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혹은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상 정도에 따라서가 아닌 부상과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었을 때 국가유공자 혹은 보훈보상 대상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부상과 직무수행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을 때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는 것이고, 부상과 직무수행 간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때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됩니다. ▶ 그렇다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시 첫 번째 단계인 요건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부상(질병)과 직무수행 또는 ..
국가유공자(보훈)등록
2022. 3.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