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기관에서 비공상 판정 받았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이 불가능한가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려는 대부분의 신청인들은 소속기관에서 공상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소속기관에서 공상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훈심사에서는 소속기관의 공상 여부 판정을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국가유공자 요건 심사를 할 때 소속기관의 공상, 비공상 여부에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훈 심사에서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인들이 소속기관에서 공상 판정받은 사실은 참고만 할 뿐 직무와 상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 줄 병상일지, 진단서 등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합니다. 따라서 군 복무 중 입은 부상에 대해 소속기관에서 비공상 판정을 받은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이 불가능한 것이 ..
국가유공자(보훈)등록
2021. 9.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