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기준 미달 판정,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후에 요건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상이등급 기준에 따라 보상과 예우의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신체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일상생활에 있어서 활동 기능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신체의 각 부위별로 정해진 기준을 통해 분류하게 됩니다. 신체검사에서 등급 기준 미달 판정을 받게 된다면 인정된 상이처에 대한 의료 혜택만 누릴 수 있으며 완전한 보훈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등급 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 것을 포기해야 하나요? 등급 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심 신체검사와 재확인 신체검사를 통해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 것을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후 신규 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 판정에 이의..
국가유공자(보훈)등록
2021. 11.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