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의 장점은?
납세자가 납득할 수 없는 억울한 세금을 부과받았을 경우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 청구를 하게 되면 조세심판원에서는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다툼에 대해 독립적인 지위에서 어느 쪽이 맞는지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심리·판단하여 납세자를 구제하는 조세전문 행정심판기관인데요. 오늘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의 장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과세관청은 결정 취지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는 확정적으로 권리구제가 됩니다. ⊙납세자는 청구주장이 기각되더라도 다시 법원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과세기관과 별개의 국무총리 소속으로 심판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사건 조사 및 심리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 확대 등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최대한 ..
조세심판
2021. 3.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