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중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을 때
군 복무 중 발생한 부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여 요건 심사에서 요건을 인정받았지만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요건 심사와 마찬가지로 신체검사 또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데요. 신규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게 되면 아래와 같이 불복할 수 있습니다. '등급기준 미달' 판정에 대해서 재심 신체검사, 재확인 신체검사, 행정심판 등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1. 재심 신체검사 신규 신체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신체검사로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재심 신체검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심 신체검사는 신규 신체검사 결과에 대해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
국가유공자(보훈)등록
2022. 1.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