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신경 및 정신장애 상이등급 기준 개선
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 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진단기준과 함께 치료방법을 합산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장애는 객관적인 평가도구를 활용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2022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경 및 정신장애 상이등급 주요 개정 내용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피부 색깔, 피부온도, 부종 등 11개 진단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진단기준과 함께 상이 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받은 치료방법을 합산하여 판정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장애는 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이나 취업제한 정도를 판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간편정신평가척도(BPRS)', '총괄기능평가척도(GAF)'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신경 및 정신장애 ..
국가유공자(보훈)등록
2022. 1.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