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난청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병상일지가 없는 경우에는?
군 복무 중에는 소음이 심하게 발생하는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 중에 난청은 급성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난청을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생각하여 한참 후에 군 병원을 방문하여 질병 발생 당시의 병상일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난청 발생 당시의 의무 기록 등이 없는 경우에는 난청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간의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요건 비해당' 판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청을 원인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할까요? 난청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해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병상일지, 발병 경위서, 전공상 확인서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군입대 전 아무 이상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난청과 직무..
국가유공자(보훈)등록
2022. 4.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