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구분변경 신청하기, 보훈보상대상자에서 국가유공자로
적용대상 구분 변경 신청이란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국가유공자로 변경하기 위해서 보훈처에 재심의를 신청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적용대상 구분 변경 신청을 한다고 해서 국가유공자로 다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인이 왜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었는지 검토를 해야 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에서 국가유공자로 변경되기 위해서는 상이가 발생하게 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성질이 중요한데요. 상이가 발생하게 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국가유공자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질을 갖추고 있다면 국가유공자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 군인으로서 경계, 수색, 매복, 정찰,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
국가유공자(보훈)등록
2021. 10.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