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오늘은 조세심판과 관련하여 자주 하는 질문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이유서를 다 작성하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심판 청구는 처분일(고지서 수령일 등)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나, 90일이 임박하여 청구이유서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선 심판청구서(1쪽)만 제출하고, 상세한 청구이유서는 보정 절차 등에 따라 추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사건 진행을 위해서 청구기간 90일 이내에 청구이유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판 결정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나, 2019년 기준 사건 평균 처리일 수는 160일이었고, 5년 평균 사건 처리일 수도 이와 유사하다고 합니다. 지방소득세의 심판청구는 별도로 접수해야 하나요? 지방소득세는 국세(소득세·법인세)의..
조세심판
2021. 6.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