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부 조사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소명하기(1)
조세심판원은 항변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면서 180일 이내에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표준처리절차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답변서 내용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하여 반박할 주장이 있는 때에는 2주 내에 항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건 담당자는 당사자가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등에 기초하여 사건을 파악하고 심리자료인 사건 조사서를 작성합니다. 청구인은 당초 주장하지 못하였거나 처분청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을 항변서를 통해 추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항변서 제출은 필수 절차는 아니지만 청구인에게 주장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그 내용을 사건 조사서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청구인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이유서 접수 이후 청구인 항변, 처분청 추가답변 기..
조세심판
2021. 6.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