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발병한 추간판 탈출증,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을까요?
군 복무 중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해 추간판 탈출증이 발병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위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많은 분들이 직무수행 중 상이가 발병했으니 당연히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할 거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단순히 직무수행 중 발병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요건 심사에서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게 됩니다. 추간판탈출증은 척추에 무리가 가해지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넘어지거나 했을 경우 발병하기 쉬운 질환인데요. 때문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입대 전 허리를 치료받은 기록이 있는지 10년간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등을 확인하여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고 급성으로 발병하였음을 인정할만한 특이 외상력이 없이 증상이 계속된 경우 퇴행성 질환, 즉 기왕력으로 판단하여 ..
국가유공자(보훈)등록
2021. 1.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