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질병 혹은 부상을 당한 군인들은 전역 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는 요건심사, 신체검사, 보상심사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요건심사 단계조차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건 심사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하게 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부상(질병)과 직무수행 혹은 교육훈련 간의 인과관계를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요건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살펴봐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요. 먼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방법 및 진행절차에 대해서 이해하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요건 해당 여부가 결정되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동향을 정확하게 알고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산의 부상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간의 인과관계를 소명해 줄 입증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부상에만 집중하여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간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확률은 현저하게 낮아지는데요.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시 부상(질병)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간의 인과관계를 소명해 줄 진단서, 발병 경위서, 전공상 확인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보훈심사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다친 사실에만 집중하여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요건비해당 판정을 받게 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예비 유공자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요건 심사부터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까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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