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하다 보면 의뢰인들은 군대에서 교육훈련 중 난청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기만 하면 당연히 등록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관할 보훈(지) 청으로부터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았다며 이에 대한 불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건 비해당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요건 비해당'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중요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되거나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요건 비해당'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인 관할 보훈(지) 청을 피청구인으로 지정하여 행정심판 청구서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도 행정심판청구기간과 마찬가지로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보훈(지) 청을 피고로 지정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등의 불복 절차를 통해 이미 받은 처분을 취소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지 않으려면 국가유공자 처음 등록 신청 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난청을 원인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가 필요할까요?
난청은 일반인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난청이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난청의 발병 경위 및 발병 시기 등이 중요합니다.
발병 경위 및 발병 시기가 기재되어 있는 대표적인 입증자료에는 병상일지가 있으며 이 밖에도 발병 경위서, 업무일지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이런 경우에는 직무수행과 난청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직무수행과 난청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난청 발생 당시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신청인이 난청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력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수중훈련, 고공낙하훈련, 사격 훈련 등에 노출되었다는 사실과 이러한 환경에서 신청인이 난청 증상을 호소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또한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외상이 남아 있는 경우 외상 자체가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난청은 일상생활에서도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직무수행과 난청 간의 인과관계를 어떠한 방법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설문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 가능성 여부를 진단해 드리고 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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