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은 혼자 하기 어려운가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내가 다친 사실이 명백하니 그냥 신청서만 제출하면 등록이 되겠지' 하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해진 양식만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가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받거나 부상과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가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 이때 도움을 요청하시는 의뢰인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 추가자료 제출 외에도 추가 자료를 바탕으로 부상과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소명하는 내용의 별지를 작성하여 추가 자료와 함께 제출합니다.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보훈심사위원회의 보완자료 제출 요청은 공무수행 간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만한 진술이나 증거자료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보완한다면 요건 심사를 통과할 확률은 높아지게 됩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단순히 군 복무 중 다친 사실만으로 부상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청인의 부상과 직무수행 간의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신청인이 부상 전 다친 기록이 있는지 등을 다각적으로 심사하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전역 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 양식만을 작성하여 관할 보훈(지) 청에 제출하기만 하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알아서 심사해 준다고 하나 실무상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인이 스스로 부상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2. 부상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3. 확보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통해 신청인의 부상 발생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간의 인과관계를 객관적, 구체적, 의학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4. 단지 몇 장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 양식만을 작성하여 신청인의 부상과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소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별지를 첨부하여 부상 발생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대부분 처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별다른 입증자료 준비 없이 정해진 신청 양식만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양식만으로는 신청인의 부상과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소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별지를 첨부하여 사건 발생 경위, 치료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작정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부터 부상과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 소명까지 스스로가 철저하게 준비해야 등록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상담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 가능성 여부를 진단해 드리고 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의 설문을 남겨 주시면 검토 후 빠른 시간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