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부상으로 인한 어깨 탈구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군 복무 중 어깨에 부상을 입어 전역 후에도 후유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는데 제약을 받게 되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어깨 부상이나 질환이 발생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부상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은 (요건 심사→신체검사→보상심사)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어깨 부상으로 요건 심사에서 통과하려면?

1.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사하는 부상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간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이고 의학적으로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2. 입대 전 같은 부위에 대한 진료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3. 부상 당시 상황을 진술해 줄 수 있는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 진술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4. 본인의 과실로 인한 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5.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기준에 부합할 수 있게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어깨 부상으로 신체검사에서 등급을 인정받으려면?

요건 심사에서 '요건 해당' 판정을 받았다면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신체검사 단계가 있습니다.

상이 등급은 1~7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후유 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며 상이 7급 이상을 받아야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법령에서는 상이 등급별 구체적인 장애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후유 장애 정도가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 미리 검토한 후 이에 맞는 신체검사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신청 시 요건 심사, 신체검사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입증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여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 분들이 요건 심사에서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기준과 동향을 파악하여 철저한 준비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하므로 보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군 복무 중 발생한 부상이 확실하니 등록 신청만 하면 보훈처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내가 다친 사실에만 집중해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다면 보훈처에서는 내 부상을 공상으로 인정해 주지 않으므로 신청인 스스로가 부상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간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진단해 드리고 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의 설문을 남겨 주시면 검토 후 빠른 시간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