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 중 어깨 탈구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하기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등으로 인해 어깨에 부상을 입는 일이 흔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전역 후에도 어깨에 후유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어깨 부상으로 인해 후유 장애가 생긴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1. 요건심사

2. 신체검사

3. 보상심사

 

첫 번째 단계인 요건 심사에서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군 복무 중 부상당한 사실뿐만 아니라 객관적이고 의학적인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어깨 부상과 공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어깨 부상 당시 발병 경위를 알 수 있는 진료 기록과 발병 경위서, 전공상 확인서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부상 당시 상황을 진술해 줄 수 있는 목격자가 있는 경우 목격자의 진술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부상과 공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정확하게 확보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이고 법률적, 논리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보훈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준비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요건 심사에서 '요건 해당' 판정을 받은 후 신체검사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건 심사를 통과하였다면 신체검사에서 1~7급에 해당하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국가유공자 법령에서 상이 등급별 구체적인 장애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신의 후유 장애가 몇 등급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후에 이에 맞는 신체검사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자가 진단하기

저희 사무소에서는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진단해 드리며 개별 사안에 맞추어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의 설문을 남겨주시면 검토 후 빠른 시간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https://goo.gl/forms/OLhpFi5kPrhCmo3x2

[국가유공자 자가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