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발목 부상,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할까?

군 복무 중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받다가 발목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요.

군에서는 발목이나 허리에 부담을 주는 무거운 장비들을 착용하고 훈련하는 경우가 많아 발목에 부상을 입었으나 제때 치료하지 못하여 전역 후 후유장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목 부상을 당한지 한참 후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전역한지 오래되었는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데요.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군 복무 중 발목 부상을 입었지만 전역한지 한참이 지났는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군 복무 중 발목 부상이 발생하였다면 전역 후 언제든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발목 부상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발목 부상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입대 전 발목을 접질려서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요건 심사 시 이를 전부터 갖고 있던 질병이라고 판단하므로 군 복무 중 발생한 발목 부상이 입대 전 발목 부상관 관련이 없음을 객관적이고 의학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군 복무 중 발목 부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발목 부상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려면 국가유공자 신청 시 발목 부상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간의 인과관계를 객관적, 의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확복해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병상일지, 기관장 확인서, 사건 발병 경위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요건 심사에서 '요건 해당' 판정을 받고 다음 단계인 신체검사에서 최소 상이 7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요건 심사와 신체검사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상이등급을 인정받으려면?

발목 부상의 경우 발목관절 기능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는데요.

관절의 운동 가능 영역이 4분의 1 이상이 제한되는 경우 상이 7등급을 인정합니다.

 

운동 가능 영역의 제한 정도는 정밀 검사를 통해 의사의 진단을 받아 증명해야 합니다.

요건 심사뿐만 아니라 상이등급 신체검사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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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은 처음 등록 신청이 중요합니다.

처음 등록 신청 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가유공자 자가 진단하기

저희 사무소에서는 국가유공자 등록 가능성 여부를 진단해 드리고 있으며 개별 사안에 맞추어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설문을 남겨 주시면 검토 후 빠른 시간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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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가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