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 신청하면서 자주하는 질문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과 관련하여 잘못된 정보로 혼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과 관련하여 질문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기간 제한이 있나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2.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후 보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보상을 받을 권리는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따라서 보훈급여금, 의료지원(보훈병원 진료비), 교육지원 등은 등록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적용이 됩니다.

 

 

 

3.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전 기간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나요?

 

국가유공자 등록에 따른 보훈 수혜 사항을 몰라서 최근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등록신청 이전 기간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보상을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4.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나요?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보훈(지) 청의 요청에 의하여 각군 본부 등 소속기관의 장이 확인하여 통보한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와 관련 입증서류, 신청인이 관할 보훈(지) 청에 등록신청 시 제출한 관련 입증서류, 기타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 판례, 의학적 연구발표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여부를 심의·의결하며 그 결과를 관할 보훈(지) 청에 통보합니다.

 

 

 

5. 소속 부대 공상 인정을 받았는데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소속 부대에서 공상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당연히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소속 부대의 공상 인정과 관계없이 신청인이 제출한 등록 신청서와 입증자료, 요청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공상으로 인정받지 않았다고 해서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상으로 인정받았다고 해서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6.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은 매우 까다롭고 엄격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 없이 신청을 하게 되면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이나 심사 동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 작성 시 발병 당시 상황이나 직무수행과 인과관계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입증자료들도 철저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첫 등록 신청 시 철저한 준비 없이 신청하게 되면 요건 심사 단계조차 통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국가유공자 등록 가능성 여부를 진단해 드리고 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의 설문을 남겨주시면 검토 후 빠른 시간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