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수행 중이나 행군, 전투체육 등 다양한 이유로 무릎 부상을 당하신 분들의 의뢰가 많이 들어오곤 합니다. 무릎 부상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부상이다 보니 무릎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무릎 부상이라고 해서 국가유공자 등록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보훈보상대상자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상이 발생 원인과 기왕력 등 여러 가지 원인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아래는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통보를 받은 사례입니다.
무릎 부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하기
무릎 부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되기 위해서는 사건 발병 경위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작성해야 하는데요. 입대 전 같은 부위에 부상을 당한 적이 없는 경우라면 이를 구채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시 철저한 준비로 요건 심사를 통과하였다면 그다음 단계인 신체검사 준비를 해야 합니다. 현재 내 후유 장애 정도가 국가유공자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이등급 중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이에 부합하는 후유 장애 진단서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상이 7등급으로 인정하는 무릎 관절 장애 내용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상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 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mm 이상인 경우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 결과 KL gradeⅢ이상인 경우
무릎 부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가 다친 사실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입장자료 및 신체검사 준비가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는 통상 1년 이상이 소요되는 다소 지루하고 긴 절차이므로 처음 등록 신청 시 철저하게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등록 절차 소요시간은 줄이는 방법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개별 사안에 따라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설문을 남겨주시면 검토 후 빠른 시간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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