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이명으로 국가유공자 요건 심사 통과하려면?

 

 

 

난청 혹은 이명의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큰 불편을 겪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상담을 하다 보면 사격 훈련 도중 청력을 손실하거나 직무상 늘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 및 이명 등의 청력 장애를 얻게 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아래는 양측 이명으로 상이를 인정받아 공상군경 요건 해당 통지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격 훈련 중 이통과 이명 증상이 발생하여 난청 진단을 받았고 난청과 이명 증상이 점점 심해지셨다고 합니다.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난청과 이명으로 요건 심사에서 통과하려면?

 

난청과 이명이 직무수행으로 인해 발병하였음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난청과 이명은 일반인에게도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이므로 직무수행으로 난청이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입증자료와 발병 시기 등이 중요합니다.

 

입증자료에는 대표적으로는 병상일지, 발병 경위서, 입대 전 진료기록 등이 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난청과 이명이 군 복무 중 발병한 것임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입대 전 난청이나 이명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난청과 이명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하기

 

난청과 이명 발생 직후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초진 기록지 상에 난청 발생 경위 등이 기재되어 있어 난청과 이명의 직무수행 간의 연관성을 비교적 쉽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난청, 이명과 직무수행 간의 연광성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난청과 이명의 경우 다른 외상력이 있는 질환과 비교하였을 때 발병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일반인에게도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다각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 난청과 이명이 직무수행과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청과 이명은 치료가 쉽지 않고 완치가 되지 않는 질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수행 혹은 교육훈련 중 청력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개별 사안에 따라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의 설문을 남겨주시면 검토 후 빠른 시간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