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은 평균적으로 1년 이상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처음 하실 경우 철저하게 준비해서 신청해야 그나마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아래에서 그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관할 보훈(지) 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군인으로서 직무수행이나 이 밖의 다른 원인으로 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관할 보훈(지) 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부상이나 질병과 관련하여 스스로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부상과 직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소명하는 것이 신청인에게 유리합니다.

 

 

 

2. 관할 보훈(지)청에서는 소속기관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을 요청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접수를 한 관할 보훈(지) 청에서는 신청인이 부상을 당한 소속기관에 요건 관련 사실 확인 요청을 하게 되며 소속기관에서는 신청인의 부상 발생과 관련한 사실을 확인하여 보훈처에 통보하게 됩니다. 이 과정만 통상적으로 2~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3.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요건 심사를 합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와 소속기관에서 통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한 부상인지, 입대 전 기왕력이 있는지, 부상 당시 진료 기록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합니다.

 

 

 

4.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심사 결과를 관할 보훈(지)청에 통보합니다.

 

보훈심사위원회의 요건 심사 결과, 직무수행과 부상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면 국가유공자로, 간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훈보상 대상자로 결정되며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심사 결과를 관할 보훈(지) 청으로 전달하며 관할 보훈(지) 청에서는 보훈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송부합니다.

 

요건 해당 판정을 받은 신청인은 해당 통보와 함께 대략적인 심체검사 날짜를 안내받게 되며 정확한 신체검사 날짜는 차후에 다시 안내받게 됩니다.

 

 

 

 

 

 

 

 

 

 

5. 관할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진행합니다.

 

요건 해당 판정을 받은 분들은 관할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가실 때에는 현재 자신의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진단서를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6. 상이등급 결정 통보를 합니다.

 

보훈병원의 신체검사를 통해 판정된 상이 등급에 대해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다시 한번 상이등급 판정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상이등급은 1-7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후유 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판정받게 됩니다.

 

 

7. 관할 보훈(지)청에서는 보상심사 및 최종 결정 통보를 합니다.

 

1-7급에 해당하는 상이등급 결정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간단한 보상 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게 됩니다.

 

보상심사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없는 범죄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는 여러 단계를 거쳐 통과해야하는 쉽지 않은 절차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국가유공자 등록 가능성 여부를 진단해 드리고 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의 설문을 남겨주시면 검토 후 빠른 시간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