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하기 전부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준비해야 하는 이유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은 군 복무 중 상이가 발생하였다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미리 준비를 하시려고 연락 주시는 의뢰인 분들도 계십니다.

 

 

 

 

전역하기 전부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는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길고 지루한 절차입니다. 전역하기 전부터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등록 신청서를 미리 준비하였다가 제출한다면 더 빨리 보훈 혜택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상 발병 경위를 입증해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전역하기 전 미리 지휘관 등의 목격자 진술서를 확보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9월 25일부터 전역·퇴직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전역·퇴직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 이때부터 보상이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전역·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은 더욱 엄격하고 까다로워지고 있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려는 분들은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은 경우 누구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신청인 모두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부상 사실과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가장 중점적으로 심사하므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시 신청인이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통해 직무 관련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부상과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는 병상일지, 입대 전 진료기록, 전공상 확인서, 발병 경위서 등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얼마나 객관적이고 의학적으로 부상 사실과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느냐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은 처음 신청이 중요합니다.

군 복무 중 내가 다친 사실에만 집중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보훈처에서 알아서 심사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될 거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부상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간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요건 심사 단계에서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아 재등록 신청을 의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은 처음 신청이 중요하며 처음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요건 해당 또는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야 할 분이 보훈보상 대상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은 자신이 다친 사실만을 주장하여 단순하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부상과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소명하여 철저히 준비해야 국가유공자 등록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국가유공자 등록 가능성 여부를 진단해 드리고 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의 설문을 남겨주시면 검토 후 빠른 시간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