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상담을 하다 보면 처음 등록 신청 시 부상과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소명하지 못해서 관할 보훈(지) 청으로부터 보완 자료 제출을 요청받거나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게 된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실만을 가지고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입대 전 치료기록, 병상일지, 소속기관 통보 자료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심사 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준비 없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한다면 위의 경우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1.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 작성 전 부상과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부상과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는 진단서, 병상일지 등이 있으며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근무 일지, 인우보증서 등 부상과 직무수행 간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입증자료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2. 확보한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에 부합하는 신청서를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 신청인이 다친 사실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다치게 된 경위, 치료 과정, 현재 장애 등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부상을 입게 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성질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로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처음 신청 시 이 부분을 잘 소명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분이 보훈보상 대상자로 등록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국가유공자 등록 가능성 여부를 진단해 드리고 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의 설문을 남겨주시면 검토 후 빠른 시간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