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기 위한 준비는?

군인들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은 경우도 많지만 체육활동 등으로 전역 후에도 후유증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상이(질병 포함)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만 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알아서 심사해 주지 않습니다.

신청인 스스로가 부상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간의 인과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부상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소속기관장 확인서, 사건 발병 경위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입증자료를 확보하였다면 그 다음에는 상이 발생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간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이고 의학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단지 몇 장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 양식만을 작성한다면 신청인의 부상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간의 인과관계를 소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신청인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별지를 첨부하여 부상 발생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군 복무 중에는 외과적 질환도 많이 발생하지만 근무 조건이나 환경에 따른 내과적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내과적 질환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내과적 질환의 경우에는 유전적, 기질적 특징 때문에 질환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가족력이나 기왕력이 없음을 신청인이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군 복무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다양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준비 방법은 달라집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은 처음 신청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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