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을 모아봤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전 준비 정도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은 까다롭고 엄격하게 이루어지므로 국가유공자 신청 시 충분한 준비와 검토를 거쳐서 신청해야 합니다. 보훈심사위원회의 요건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상이(질병)와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는 내가 다친 사실에만 집중해서 작성할 것이 아니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에 부합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심사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상이 발생 경위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간의 인과관계를 집중적으로 심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인과관계를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는 병상일지, 전공상 확인서, 발병 경위서 등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내 상이(질병)가 직무수행과 연관성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요건 심사를 통과하였다면 신체검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의무조사 시 등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시 당연히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의뢰인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 따라 실시하는 신체검사의 상이등급과 다른 등급 판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의무조사 시 판정받을 등급을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 시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이등급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신체의 결손이나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통증이 아닌 상이가 고정된 상태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영구적인 장애가 남아있는 경우에 판정이 가능합니다.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으려면 신청인의 상이 정도를 파악하여 법령에서 규정하는 상이등급을 검토한 후 신체검사 전 신청인의 상이 정도를 잘 나타내는 진단서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예비 유공자 여러분들이 국가에 대한 헌신과 희생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가능성 여부를 진단해드리고 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 아래의 설문을 남겨주시면 검토 후 빠른 시간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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