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체력단련 축구 경기 중에 다쳤다면 국가유공자 등록할 수 있나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됩니다.
국가유공자법에서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성격이 국가의 수호와 안정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의 요건으로 삼고 있으며,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이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요건 및 기준에 해당하는 범위는 국가유공자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및 기준에 해당하는 범위는 보훈보상대상자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대 체력단련 축구 경기 중에 부상을 입어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체력 단련 시간에 부상을 입은 경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한 것이 확실하니 다친 사실에만 집중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입증자료를 토대로 부상과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부상과 직무수행 간의 연관성을 인정받아 요건 심사를 통과하였다면 다음 단계인 신체검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체검사를 받으러 가기 전, 현재 자신의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진단서 등을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성질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보훈보상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준비 없이 등록신청을 하였다가 요건 심사조차도 통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상담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 가능성 여부를 진단해 드리고 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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