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후 절차는?

 

 

군 복무 중 직무수행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관할 보훈(지)청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절차는 여러 단계를 순차적으로 통과해야 하는 절차이며 통상적으로 1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데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접수를 하게되면 관할 보훈(지)청에서는 신청인이 부상을 당한 소속기관에 요건 관련 사실 확인 요청을 하게 됩니다. 소속기관에서는 신청인의 부상 발생과 관련한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만 약 2~3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와 소속기관에서 통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한 부상인지, 입대 전 기왕력이 있었는지, 부상 당시 진료기록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요건심사]에서 부상이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국가유공자로, 부상이 직무수행과 간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합니다.

 

 

 

 

 

 

신청인이 요건 심사에서 요건 해당 판정을 받았다면 지정된 날짜에 관할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게되는데요. 신체검사를 통해서 장애 정도에 따라 해당 상이등급 판정을 하게 됩니다. 보훈병원의 신체검사를 통해 판정된 상이등급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상이등급 판정이 적절한지를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1-7급에 해당하는 상이등급 결정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간단한 [보상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보상심사는 신청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될 수 없는 범죄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가유공자 신청 시 요건심사, 신체검사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기준과 심사 동향을 잘 파악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하므로 보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상담을 통해 개별 사안에 따른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의 설문을 남겨주시면 검토 후 빠른 시간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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