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중에는 사격훈련, 폭파 훈련 등 소음이 심하게 발생하는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 중에 난청은 급성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난청을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생각하여 난청이 발생하고 한참 후에야 군 병원을 방문하여 질병 발생 당시의 병상일지가 없는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문제는 난청이 발병하여 전역 후에도 일상생활이나 취업에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난청의 경우 다른 외상력이 있는 질환과 비교하였을 때 발병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일반인에게도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다각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 난청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간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난청 발생 당시의 의무 기록 등이 없는 경우에는 난청과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요건 비해당' 판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난청과 이명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청과 이명으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요건 심사에서 통과하려면?
난청이 직무수행으로 인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의학적인 입증자료 확보
입증자료에는 병상일지, 발병 경위서, 입대 전 진료기록, 공무상병인증서 등이 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난청과 이명이 군 복무 중 발병한 것임을 명백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청 발생 직후 이비인후과적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외래 초진 기록지 상에 난청 발생 경위 등이 기재되어 있어 난청과 직무수행과의 연관성을 비교적 쉽게 입증할 수 있지만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난청과 직무수행과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더욱 신중하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입증할만한 의학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1. 청력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수중훈련, 고공낙하훈련, 사격 훈련, 폭파 훈련 등에 장기간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2. 신청인이 난청을 발생시킬 수 있는 특수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목격자의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3. 외상에 의해 난청이 발생한 경우 외상과 관련된 CT 및 MRI 촬영 영상 자료가 필요합니다.
난청과 이명은 치료가 쉽지 않고 완치가 되지 않는 질병이기 때문에 직무수행 중 청력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보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나가고 이를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철저하게 준비한 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한다면 충분히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국가유공자 등록 가능성 여부를 진단해 드리고 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의 설문을 남겨 주시면 검토 후 빠른 시간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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